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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
관리자1 | 01-13 | 조회: 5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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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1-13 | 조회: 5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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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
관리자1 | 01-12 | 조회: 5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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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
관리자1 | 01-12 | 조회: 5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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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‧환송한 사안
관리자1 | 01-11 | 조회: 5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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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
관리자1 | 01-11 | 조회: 5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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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
관리자1 | 12-31 | 조회: 5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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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
관리자1 | 12-31 | 조회: 5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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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
관리자1 | 12-30 | 조회: 7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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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
관리자1 | 12-30 | 조회: 5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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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
관리자1 | 12-29 | 조회: 5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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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12-29 | 조회: 5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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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‘사업의 완료’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
관리자1 | 12-28 | 조회: 5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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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
관리자1 | 12-28 | 조회: 5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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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
관리자1 | 12-24 | 조회: 5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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