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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02-25 | 조회: 6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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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
관리자1 | 02-25 | 조회: 6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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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‧부존재확인 필요
관리자1 | 02-24 | 조회: 6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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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가정소홀,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
관리자1 | 02-24 | 조회: 8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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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,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8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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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8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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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6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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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9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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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8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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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6
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8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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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
관리자1 | 02-18 | 조회: 6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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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
관리자1 | 02-18 | 조회: 6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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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6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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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6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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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1
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,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
관리자1 | 02-16 | 조회: 5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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