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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
관리자1 | 04-15 | 조회: 6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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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,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
관리자1 | 04-15 | 조회: 6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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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,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6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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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6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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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6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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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6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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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,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
관리자1 | 04-12 | 조회: 6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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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
관리자1 | 04-12 | 조회: 6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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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
관리자1 | 04-09 | 조회: 8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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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
관리자1 | 04-09 | 조회: 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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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
관리자1 | 04-08 | 조회: 9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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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
관리자1 | 04-08 | 조회: 9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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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
관리자1 | 04-07 | 조회: 9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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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
관리자1 | 04-07 | 조회: 9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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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,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4-06 | 조회: 7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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