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063 주‧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

관리자1 | 03-08 | 조회: 5247

1062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

관리자1 | 03-05 | 조회: 5250

1061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

관리자1 | 03-05 | 조회: 5281

1060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‧과실 인정

관리자1 | 03-04 | 조회: 5330

1059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

관리자1 | 03-04 | 조회: 5332

1058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03-02 | 조회: 5373

1057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

관리자1 | 02-26 | 조회: 7087

1056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

관리자1 | 02-26 | 조회: 5549

1055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02-25 | 조회: 5419

1054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

관리자1 | 02-25 | 조회: 5464

1053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‧부존재확인 필요

관리자1 | 02-24 | 조회: 5561

1052 피고의 가정소홀,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

관리자1 | 02-24 | 조회: 8037

1051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,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
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8060

1050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
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7874

1049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
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5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