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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8
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
관리자1 | 05-11 | 조회: 6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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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
관리자1 | 05-11 | 조회: 6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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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6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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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6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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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6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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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7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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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5-06 | 조회: 8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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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,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
관리자1 | 05-06 | 조회: 7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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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5-03 | 조회: 7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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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
관리자1 | 05-03 | 조회: 7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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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8
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7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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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9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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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6
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6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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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7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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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폭행, 음주,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28 | 조회: 7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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