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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90
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‧환송한 사례
관리자1 | 10-10 | 조회: 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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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9
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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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8
대법,“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,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”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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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7
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‧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10-04 | 조회: 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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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6
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
관리자1 | 10-04 | 조회: 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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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5
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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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4
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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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3
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9-26 | 조회: 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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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2
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9-26 | 조회: 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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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1
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9-20 | 조회: 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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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0
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
관리자1 | 09-20 | 조회: 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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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9
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
관리자1 | 09-19 | 조회: 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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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8
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
관리자1 | 09-19 | 조회: 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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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7
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
관리자1 | 09-12 | 조회: 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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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6
헌재,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“합헌”
관리자1 | 09-12 | 조회: 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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