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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6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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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6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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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6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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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5-06 | 조회: 8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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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,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
관리자1 | 05-06 | 조회: 6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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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5-03 | 조회: 6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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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
관리자1 | 05-03 | 조회: 6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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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6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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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8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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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6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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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6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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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폭행, 음주,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28 | 조회: 6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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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
관리자1 | 04-28 | 조회: 8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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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
관리자1 | 04-27 | 조회: 8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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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
관리자1 | 04-27 | 조회: 6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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