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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8
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
관리자1 | 04-08 | 조회: 7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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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
관리자1 | 04-08 | 조회: 7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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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
관리자1 | 04-07 | 조회: 7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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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5
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
관리자1 | 04-07 | 조회: 7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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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4
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,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4-06 | 조회: 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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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4-06 | 조회: 5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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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2
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
관리자1 | 04-05 | 조회: 5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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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1
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,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05 | 조회: 5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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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0
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5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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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9
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7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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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8
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5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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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7
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5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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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5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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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5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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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4
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3-29 | 조회: 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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