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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
관리자1 | 06-09 | 조회: 6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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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
관리자1 | 06-08 | 조회: 6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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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, 무죄 선고
관리자1 | 06-08 | 조회: 67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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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9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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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8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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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73
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06-04 | 조회: 6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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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, 손해배상청구 기각
관리자1 | 06-03 | 조회: 6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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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
관리자1 | 06-03 | 조회: 6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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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피고의 반소는 기각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6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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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9
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,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:2로 결정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6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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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8
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9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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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7
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6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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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9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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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6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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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레기’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
관리자1 | 05-28 | 조회: 6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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