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123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4-20 | 조회: 5378

1122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, 기망 아니야
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5345

1121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,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
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5406

1120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

관리자1 | 04-16 | 조회: 5326

1119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

관리자1 | 04-16 | 조회: 5342

1118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

관리자1 | 04-15 | 조회: 5327

111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,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

관리자1 | 04-15 | 조회: 5405

1116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,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
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5520

1115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5616

1114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
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5593

1113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
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5484

1112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,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

관리자1 | 04-12 | 조회: 5431

1111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

관리자1 | 04-12 | 조회: 5502

1110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

관리자1 | 04-09 | 조회: 7228

1109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

관리자1 | 04-09 | 조회: 5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