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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5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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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30 | 조회: 7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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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5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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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
관리자1 | 04-29 | 조회: 5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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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폭행, 음주,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
관리자1 | 04-28 | 조회: 5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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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
관리자1 | 04-28 | 조회: 7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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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
관리자1 | 04-27 | 조회: 7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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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
관리자1 | 04-27 | 조회: 5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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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,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
관리자1 | 04-26 | 조회: 5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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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
관리자1 | 04-26 | 조회: 5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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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, 벌금형, 취업제한 등 선고
관리자1 | 04-22 | 조회: 5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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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04-22 | 조회: 5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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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
관리자1 | 04-21 | 조회: 5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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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
관리자1 | 04-21 | 조회: 5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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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
관리자1 | 04-20 | 조회: 5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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