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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75
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8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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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7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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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06-04 | 조회: 6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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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, 손해배상청구 기각
관리자1 | 06-03 | 조회: 6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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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
관리자1 | 06-03 | 조회: 6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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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피고의 반소는 기각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6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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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,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:2로 결정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6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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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8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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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7
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6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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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8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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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5
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6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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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4
‘기레기’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
관리자1 | 05-28 | 조회: 6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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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
관리자1 | 05-28 | 조회: 6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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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2
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6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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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1
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7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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