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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7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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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7
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
관리자1 | 06-01 | 조회: 5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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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7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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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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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레기’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
관리자1 | 05-28 | 조회: 5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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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
관리자1 | 05-28 | 조회: 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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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5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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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7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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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5-25 | 조회: 5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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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
관리자1 | 05-25 | 조회: 5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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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5-21 | 조회: 6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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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7
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5-21 | 조회: 5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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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
관리자1 | 05-20 | 조회: 5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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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‘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’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
관리자1 | 05-20 | 조회: 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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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
관리자1 | 05-17 | 조회: 5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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