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220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

관리자1 | 07-20 | 조회: 6474

1219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

관리자1 | 07-19 | 조회: 6375

1218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,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

관리자1 | 07-15 | 조회: 6474

1217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07-15 | 조회: 6415

1216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

관리자1 | 07-12 | 조회: 6297

1215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

관리자1 | 07-12 | 조회: 6392

1214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, 손해배상,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

관리자1 | 07-07 | 조회: 8640

1213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07-07 | 조회: 6478

1212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, 공모자들에게 벌금형

관리자1 | 07-06 | 조회: 6483

1211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
관리자1 | 07-02 | 조회: 6469

1210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

관리자1 | 07-02 | 조회: 6653

1209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9050

1208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8913

1207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

관리자1 | 06-30 | 조회: 6598

1206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

관리자1 | 06-30 | 조회: 6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