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 image
|
1253
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,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6880
|
|
no image
|
1252
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
관리자1 | 08-27 | 조회: 6886
|
|
no image
|
1251
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
관리자1 | 08-27 | 조회: 6911
|
|
no image
|
1250
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,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6829
|
|
no image
|
1249
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%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6828
|
|
no image
|
1248
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8-24 | 조회: 6687
|
|
no image
|
1247
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8-24 | 조회: 6684
|
|
no image
|
1246
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
관리자1 | 08-20 | 조회: 6868
|
|
no image
|
1245
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20 | 조회: 6652
|
|
no image
|
1244
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,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6682
|
|
no image
|
1243
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6663
|
|
no image
|
1242
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6690
|
|
no image
|
1241
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6827
|
|
no image
|
1240
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,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6987
|
|
no image
|
1239
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8-13 | 조회: 7103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