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286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,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

관리자1 | 10-08 | 조회: 9691

1285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

관리자1 | 10-08 | 조회: 9575

1284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
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10029

1283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
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12809

1282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

관리자1 | 10-06 | 조회: 9783

128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

관리자1 | 10-06 | 조회: 9867

1280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

관리자1 | 10-05 | 조회: 14836

1279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

관리자1 | 10-05 | 조회: 9938

1278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10-01 | 조회: 9973

1277 사실혼 해소에 따라,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,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

관리자1 | 10-01 | 조회: 14575

1276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
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9764

127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9719

1274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,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

관리자1 | 09-28 | 조회: 9653

1273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,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

관리자1 | 09-28 | 조회: 10013

1272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

관리자1 | 09-27 | 조회: 9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