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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6
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11-12 | 조회: 9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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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5
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11-11 | 조회: 9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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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11-11 | 조회: 9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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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
관리자1 | 11-10 | 조회: 9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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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
관리자1 | 11-10 | 조회: 9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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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9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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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,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9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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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사유 ‘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9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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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8
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9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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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7
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,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9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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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,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12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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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5
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9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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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9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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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3
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9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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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9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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