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213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07-07 | 조회: 5627

1212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, 공모자들에게 벌금형

관리자1 | 07-06 | 조회: 5644

1211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
관리자1 | 07-02 | 조회: 5652

1210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

관리자1 | 07-02 | 조회: 5792

1209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8116

1208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7956

1207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

관리자1 | 06-30 | 조회: 5763

1206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

관리자1 | 06-30 | 조회: 5730

1205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

관리자1 | 06-29 | 조회: 8047

1204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

관리자1 | 06-29 | 조회: 5636

1203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,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

관리자1 | 06-25 | 조회: 5583

1202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,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

관리자1 | 06-25 | 조회: 5452

1201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

관리자1 | 06-24 | 조회: 5425

1200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

관리자1 | 06-24 | 조회: 5514

1199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,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

관리자1 | 06-23 | 조회: 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