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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,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6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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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%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6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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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8-24 | 조회: 6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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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8-24 | 조회: 6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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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
관리자1 | 08-20 | 조회: 6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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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20 | 조회: 6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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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,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6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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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6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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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6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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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6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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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,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6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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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8-13 | 조회: 6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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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6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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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6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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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8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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