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243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
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5364

1242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

관리자1 | 08-18 | 조회: 5332

1241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
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5477

1240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,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

관리자1 | 08-17 | 조회: 5600

1239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

관리자1 | 08-13 | 조회: 5725

1238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
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5677

1237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
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5738

1236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7813

1235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,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
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5977

1234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
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8043

1233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

관리자1 | 08-09 | 조회: 5999

1232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,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

관리자1 | 08-09 | 조회: 8137

1231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

관리자1 | 07-30 | 조회: 10088

1230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,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

관리자1 | 07-30 | 조회: 5971

1229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,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

관리자1 | 07-29 | 조회: 5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