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313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

관리자1 | 11-10 | 조회: 7016

1312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

관리자1 | 11-10 | 조회: 6997

1311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
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7026

1310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,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
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7046

1309 이혼사유 ‘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971

1308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
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7019

1307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,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
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6994

1306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,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
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9518

1305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
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6924

1304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6984

1303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
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6877

1302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
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6763

1301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737

1300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765

1299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6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