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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7
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,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6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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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6
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6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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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5
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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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,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
관리자1 | 10-21 | 조회: 7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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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,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
관리자1 | 10-21 | 조회: 6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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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2
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6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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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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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6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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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9
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6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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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8
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‧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
관리자1 | 10-13 | 조회: 6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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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7
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,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
관리자1 | 10-13 | 조회: 6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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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6
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,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10-08 | 조회: 6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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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5
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
관리자1 | 10-08 | 조회: 6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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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4
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6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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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3
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90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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