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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6
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79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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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5
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8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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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4
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8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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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3
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9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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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2
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8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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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8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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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0
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, 위자료 판결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10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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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9
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8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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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8
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8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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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7
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8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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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,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8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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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5
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,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3-29 | 조회: 8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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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4
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,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3-29 | 조회: 8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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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3
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
관리자1 | 03-23 | 조회: 10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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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2
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,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
관리자1 | 03-23 | 조회: 8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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