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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0
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,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6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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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9
이혼사유 ‘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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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8
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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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7
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,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6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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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6
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,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8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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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5
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6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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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
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
관리자1 | 11-04 | 조회: 6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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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3
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6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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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2
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6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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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1
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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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0
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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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6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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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8
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6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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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7
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,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6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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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6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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