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303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
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5536

1302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

관리자1 | 11-03 | 조회: 5396

1301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5364

1300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5420

1299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5500

1298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5501

1297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,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
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5654

1296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

관리자1 | 10-29 | 조회: 5735

1295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5733

1294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,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

관리자1 | 10-21 | 조회: 6755

1293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,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

관리자1 | 10-21 | 조회: 5923

1292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
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5854

1291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
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5759

1290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
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5676

1289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
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5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