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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존하지 않는 ‘바다 온도 측정계’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
관리자1 | 08-08 | 조회: 6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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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04 | 조회: 5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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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‘외눈박이’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…
관리자1 | 08-04 | 조회: 5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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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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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5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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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5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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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…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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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5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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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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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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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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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의 군부대에 대한 TV 수신료부과처분을 실체·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취소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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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'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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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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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6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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