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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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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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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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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,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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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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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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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상실선고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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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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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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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,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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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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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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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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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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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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