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355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,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%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
관리자1 | 02-11 | 조회: 6159

1354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

관리자1 | 02-09 | 조회: 7817

1353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,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

관리자1 | 02-09 | 조회: 7822

1352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
관리자1 | 02-04 | 조회: 6208

1351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

관리자1 | 02-04 | 조회: 6244

1350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,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

관리자1 | 01-28 | 조회: 6288

1349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, 명예훼손 아냐

관리자1 | 01-28 | 조회: 6337

1348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

관리자1 | 01-25 | 조회: 6275

1347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

관리자1 | 01-25 | 조회: 6368

1346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,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

관리자1 | 01-21 | 조회: 6323

1345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

관리자1 | 01-21 | 조회: 6344

1344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,000만원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01-18 | 조회: 8069

1343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

관리자1 | 01-18 | 조회: 6493

1342 남편을 상대로 사기,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01-10 | 조회: 9388

1341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,500만원 지급의무 인정

관리자1 | 01-10 | 조회: 8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