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 image
|
1385
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,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107
|
|
no image
|
1384
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191
|
|
no image
|
1383
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523
|
|
no image
|
1382
친권상실선고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602
|
|
no image
|
1381
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730
|
|
no image
|
1380
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708
|
|
no image
|
1379
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,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735
|
|
no image
|
1378
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739
|
|
no image
|
1377
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888
|
|
no image
|
1376
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852
|
|
no image
|
1375
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906
|
|
no image
|
1374
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065
|
|
no image
|
1373
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846
|
|
no image
|
1372
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071
|
|
no image
|
1371
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5306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