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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3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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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3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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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3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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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…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3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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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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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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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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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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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의 군부대에 대한 TV 수신료부과처분을 실체·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취소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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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'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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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8
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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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7
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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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6
피고들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5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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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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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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