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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방해,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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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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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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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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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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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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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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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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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5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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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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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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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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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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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…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3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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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
관리자1 | 07-21 | 조회: 4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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