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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3
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, 경비원,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3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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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2
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
관리자1 | 08-23 | 조회: 3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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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1
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22 | 조회: 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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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0
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22 | 조회: 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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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9
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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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8
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3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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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7
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3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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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6
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3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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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5
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3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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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4
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4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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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3
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3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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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2
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3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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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1
실존하지 않는 ‘바다 온도 측정계’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
관리자1 | 08-08 | 조회: 4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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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0
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04 | 조회: 3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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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9
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‘외눈박이’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…
관리자1 | 08-04 | 조회: 3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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