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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3
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
관리자1 | 03-23 | 조회: 5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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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2
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,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
관리자1 | 03-23 | 조회: 5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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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1
매매계약서에 “외 1인”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,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
관리자1 | 03-22 | 조회: 5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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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0
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
관리자1 | 03-22 | 조회: 5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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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9
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
관리자1 | 03-07 | 조회: 6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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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8
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
관리자1 | 03-07 | 조회: 5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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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
관리자1 | 03-03 | 조회: 65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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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6
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,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
관리자1 | 03-03 | 조회: 5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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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5
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,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%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2-11 | 조회: 5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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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4
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2-09 | 조회: 6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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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3
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,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
관리자1 | 02-09 | 조회: 6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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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관리자1 | 02-04 | 조회: 5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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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1
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
관리자1 | 02-04 | 조회: 5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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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,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
관리자1 | 01-28 | 조회: 5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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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, 명예훼손 아냐
관리자1 | 01-28 | 조회: 5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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