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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3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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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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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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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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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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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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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…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4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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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4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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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, 위자료 판결
관리자1 | 04-01 | 조회: 5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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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4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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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8
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3-31 | 조회: 4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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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4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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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,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
관리자1 | 03-30 | 조회: 4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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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5
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,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3-29 | 조회: 4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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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,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3-29 | 조회: 4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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