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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5
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
관리자1 | 09-19 | 조회: 2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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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
관리자1 | 09-15 | 조회: 2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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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
관리자1 | 09-15 | 조회: 2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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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9-07 | 조회: 2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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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
관리자1 | 09-07 | 조회: 2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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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
관리자1 | 09-05 | 조회: 2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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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9
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
관리자1 | 09-05 | 조회: 2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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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8
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9-01 | 조회: 2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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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
관리자1 | 09-01 | 조회: 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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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6
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2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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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5
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,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2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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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4
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2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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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, 경비원,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2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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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
관리자1 | 08-23 | 조회: 2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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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8-22 | 조회: 2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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