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438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

관리자1 | 09-01 | 조회: 1916

1437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

관리자1 | 09-01 | 조회: 1977

1436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1940

1435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,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
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1997

1434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1983

1433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, 경비원,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

관리자1 | 08-26 | 조회: 2077

1432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

관리자1 | 08-23 | 조회: 2016

1431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8-22 | 조회: 2058

1430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8-22 | 조회: 2045

1429 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
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2095

1428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2179

1427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2166

1426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
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2245

1425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
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2272

1424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

관리자1 | 08-11 | 조회: 2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