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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5
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
관리자1 | 03-14 | 조회: 1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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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4
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03-10 | 조회: 1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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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3
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%로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03-07 | 조회: 1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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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2
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
관리자1 | 03-07 | 조회: 1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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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1
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
관리자1 | 03-03 | 조회: 1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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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0
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
관리자1 | 03-03 | 조회: 1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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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9
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·하청 모두에 적용
관리자1 | 02-27 | 조회: 1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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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8
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
관리자1 | 02-27 | 조회: 1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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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7
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1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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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6
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‘사표를 쓰라’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1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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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5
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2-21 | 조회: 1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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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4
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관리자1 | 02-21 | 조회: 1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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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3
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‘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1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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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2
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2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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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1
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2-15 | 조회: 1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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