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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,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
관리자1 | 06-28 | 조회: 40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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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, 허가
관리자1 | 06-23 | 조회: 3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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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
관리자1 | 06-23 | 조회: 3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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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
관리자1 | 06-22 | 조회: 4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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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
관리자1 | 06-22 | 조회: 3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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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
관리자1 | 06-19 | 조회: 4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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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
관리자1 | 06-19 | 조회: 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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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, 절도죄 무죄, 재물은닉죄 유죄
관리자1 | 06-16 | 조회: 3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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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6-16 | 조회: 4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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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
관리자1 | 06-15 | 조회: 4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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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
관리자1 | 06-13 | 조회: 4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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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, 주거침입 유죄
관리자1 | 06-13 | 조회: 4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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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, 징역 6년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4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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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, 대법 “다시 재판”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4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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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, 대법원“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”
관리자1 | 06-08 | 조회: 4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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