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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4-20 | 조회: 1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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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1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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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04-17 | 조회: 1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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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
관리자1 | 04-17 | 조회: 1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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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1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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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
관리자1 | 04-14 | 조회: 1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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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1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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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04-13 | 조회: 1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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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, 건조물침입죄 유죄
관리자1 | 04-11 | 조회: 2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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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
관리자1 | 04-11 | 조회: 2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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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(야바)을 수입·유통·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
관리자1 | 04-06 | 조회: 1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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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
관리자1 | 04-06 | 조회: 1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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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…
관리자1 | 04-04 | 조회: 1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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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
관리자1 | 04-04 | 조회: 1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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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04-03 | 조회: 1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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