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498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

관리자1 | 02-27 | 조회: 1115

1497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
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1103

1496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‘사표를 쓰라’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

관리자1 | 02-23 | 조회: 1149

1495 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2-21 | 조회: 1116

1494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
관리자1 | 02-21 | 조회: 1143

1493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‘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
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1182

1492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

관리자1 | 02-17 | 조회: 1753

1491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2-15 | 조회: 1170

1490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2-15 | 조회: 1156

1489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2-01 | 조회: 1151

1488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

관리자1 | 02-01 | 조회: 1160

1487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

관리자1 | 01-30 | 조회: 1284

1486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

관리자1 | 01-30 | 조회: 1233

1485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

관리자1 | 01-25 | 조회: 1234

1484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1-25 | 조회: 1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