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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, 비상상고 인용
관리자1 | 05-17 | 조회: 1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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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
관리자1 | 05-17 | 조회: 1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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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냉난방비를 40% 줄여줍니다”창호 제품 광고, 표시광고법 위반
관리자1 | 05-16 | 조회: 1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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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
관리자1 | 05-16 | 조회: 1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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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
관리자1 | 05-15 | 조회: 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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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
관리자1 | 05-15 | 조회: 1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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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 회원 속여 약3,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고인에 징역 8월 선고
관리자1 | 05-12 | 조회: 1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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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5-12 | 조회: 1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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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
관리자1 | 05-11 | 조회: 1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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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
관리자1 | 05-11 | 조회: 1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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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1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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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’체포의 필요성’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1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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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,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
관리자1 | 05-09 | 조회: 1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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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, 건설사 책임 인정
관리자1 | 05-09 | 조회: 1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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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
관리자1 | 05-08 | 조회: 1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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