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878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20 | 조회: 499

1877 대법원,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‘고정성’요건 제외

관리자1 | 06-18 | 조회: 525

1876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6-18 | 조회: 506

1875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585

1874 업무상 배임죄의 ‘영업상 주요 자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
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547

1873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6-10 | 조회: 630

1872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

관리자1 | 06-10 | 조회: 627

18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806

187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
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755

1869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
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847

1868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779

186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‘사용자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5-20 | 조회: 800

1866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

관리자1 | 05-20 | 조회: 791

1865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

관리자1 | 05-13 | 조회: 825

186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5-13 | 조회: 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