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798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

관리자1 | 10-28 | 조회: 23

1797 가정폭력 분리 조치 해제 요구하며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23

1796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
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22

1795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‧환송한 사례
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136

1794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
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38

1793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
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41

179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10-14 | 조회: 37

1791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

관리자1 | 10-10 | 조회: 46

1790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‧환송한 사례

관리자1 | 10-10 | 조회: 36

1789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42

1788 대법,“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,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”

관리자1 | 10-07 | 조회: 45

1787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‧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

관리자1 | 10-04 | 조회: 49

1786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

관리자1 | 10-04 | 조회: 56

1785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54

1784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관리자1 | 09-30 | 조회: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