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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9
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
송현우 | 12-05 | 조회: 1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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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8
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
송현우 | 12-05 | 조회: 1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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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7
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
송현우 | 12-04 | 조회: 1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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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6
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
송현우 | 12-04 | 조회: 1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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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5
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납입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사례
송현우 | 12-04 | 조회: 1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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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4
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
송현우 | 12-04 | 조회: 1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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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3
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1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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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2
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1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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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1
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
관리자1 | 09-24 | 조회: 1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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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0
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9-24 | 조회: 1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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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9
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
관리자1 | 09-08 | 조회: 1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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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8
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관리자1 | 09-08 | 조회: 18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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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7
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…
관리자1 | 08-28 | 조회: 2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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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6
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
관리자1 | 08-28 | 조회: 2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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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5
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08-21 | 조회: 2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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