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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,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7-13 | 조회: 1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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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
관리자1 | 07-13 | 조회: 1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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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,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
관리자1 | 07-10 | 조회: 1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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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
관리자1 | 07-10 | 조회: 1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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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,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7-07 | 조회: 1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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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
관리자1 | 07-07 | 조회: 1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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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,000만 원 선고
관리자1 | 07-03 | 조회: 1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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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, 아동학대 유죄
관리자1 | 07-03 | 조회: 1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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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관리자1 | 06-28 | 조회: 1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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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,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
관리자1 | 06-28 | 조회: 1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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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, 허가
관리자1 | 06-23 | 조회: 1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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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
관리자1 | 06-23 | 조회: 1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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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
관리자1 | 06-22 | 조회: 1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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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
관리자1 | 06-22 | 조회: 1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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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
관리자1 | 06-19 | 조회: 17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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