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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… 대법 "위법 아냐"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1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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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1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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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
관리자1 | 08-07 | 조회: 1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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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
관리자1 | 08-07 | 조회: 1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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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1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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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사업장 CCTV, 기본권 침해 될 수도”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1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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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1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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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, “아들 연락 목적… 스토킹 무죄”
관리자1 | 08-01 | 조회: 1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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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
관리자1 | 08-01 | 조회: 1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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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
관리자1 | 07-19 | 조회: 1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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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7-19 | 조회: 1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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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
관리자1 | 07-18 | 조회: 1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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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의료 플랫폼 운영자 징역형
관리자1 | 07-18 | 조회: 1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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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“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”
관리자1 | 07-17 | 조회: 1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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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상시 5인 사업장 판단,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”
관리자1 | 07-17 | 조회: 1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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