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6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985

1654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987

1653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956

1652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972

1651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
관리자1 | 10-27 | 조회: 981

1650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, 대법원“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”

관리자1 | 10-26 | 조회: 999

1649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, 대법원“차별맞다”

관리자1 | 10-26 | 조회: 989

1648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, 횡령죄의 성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1288

1647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…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1301

1646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
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989

1645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1035

164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1182

1643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
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1140

1642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‘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’의 의미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1024

1641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1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