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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,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
관리자1 | 09-11 | 조회: 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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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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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
관리자1 | 08-30 | 조회: 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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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08-29 | 조회: 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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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9
대법원,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
관리자1 | 08-29 | 조회: 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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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8-28 | 조회: 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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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무죄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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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,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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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… 대법 "위법 아냐"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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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4
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
관리자1 | 08-10 | 조회: 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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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3
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
관리자1 | 08-07 | 조회: 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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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
관리자1 | 08-07 | 조회: 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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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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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사업장 CCTV, 기본권 침해 될 수도”
관리자1 | 08-03 | 조회: 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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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9
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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