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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11-22 | 조회: 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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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
관리자1 | 11-21 | 조회: 8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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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·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
관리자1 | 11-21 | 조회: 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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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… “보험금 대상 아냐”
관리자1 | 11-20 | 조회: 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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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‘집행유예’
관리자1 | 11-20 | 조회: 1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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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
관리자1 | 11-16 | 조회: 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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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11-16 | 조회: 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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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
관리자1 | 11-13 | 조회: 1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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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
관리자1 | 11-13 | 조회: 9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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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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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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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…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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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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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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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…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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