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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리기사의 거부로)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9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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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9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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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9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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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9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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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9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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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(무죄)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9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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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손해배상,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
관리자1 | 10-15 | 조회: 9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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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
관리자1 | 10-15 | 조회: 9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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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
관리자1 | 10-15 | 조회: 10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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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14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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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12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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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10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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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,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100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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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(재물성 인정)
관리자1 | 10-11 | 조회: 10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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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소 혼유사고, 운전자도 30% 책임
관리자1 | 10-11 | 조회: 9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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