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86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176

85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146

84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241

83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,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575

82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576

81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
관리자1 | 10-24 | 조회: 9791

80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

관리자1 | 10-22 | 조회: 11805

79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

관리자1 | 10-22 | 조회: 12049

78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, 통상손해로 인정

관리자1 | 10-22 | 조회: 9826

77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10-22 | 조회: 9563

76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

관리자1 | 10-22 | 조회: 9607

75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10063

74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9665

73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9141

72 경찰서,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
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9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