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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
관리자1 | 10-18 | 조회: 8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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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,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
관리자1 | 10-18 | 조회: 7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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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
관리자1 | 10-18 | 조회: 8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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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
관리자1 | 10-18 | 조회: 6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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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집 안에 (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)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6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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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6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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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.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7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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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8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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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,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6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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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리기사의 거부로)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
관리자1 | 10-17 | 조회: 6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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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6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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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6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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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6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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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6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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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(무죄)
관리자1 | 10-16 | 조회: 6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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