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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, 횡령죄의 성부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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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…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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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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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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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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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
관리자1 | 10-20 | 조회: 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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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‘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’의 의미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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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1
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
관리자1 | 10-19 | 조회: 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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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,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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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9
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
관리자1 | 10-12 | 조회: 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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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발서 필로폰 검출… 대법“투약 시점 특정 안돼”파기환송
관리자1 | 09-26 | 조회: 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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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7
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,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…
관리자1 | 09-26 | 조회: 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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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9-18 | 조회: 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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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...대법 "교권 침해"
관리자1 | 09-15 | 조회: 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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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4
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
관리자1 | 09-15 | 조회: 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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