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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(이혼)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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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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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
관리자1 | 11-08 | 조회: 6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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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
관리자1 | 11-07 | 조회: 6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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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
관리자1 | 11-07 | 조회: 6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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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,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
관리자1 | 11-07 | 조회: 6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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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
관리자1 | 11-07 | 조회: 7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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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
관리자1 | 11-07 | 조회: 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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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7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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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,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7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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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,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7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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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7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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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9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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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7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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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, 무죄가 선고된 사례
관리자1 | 11-05 | 조회: 7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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