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10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311

109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, 국가 배상책임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512

108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6450

107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6533

106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6672

105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7183

104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(항렬 등 질서에 혼란)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7263

103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8579

102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6971

101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, '유족연금 권리 없어'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9489

10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693

99 대리기사를 부른 후,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394

98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472

97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6735

96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7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