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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’며,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'승차거부'에 해당
관리자1 | 01-15 | 조회: 6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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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근길 지병으로 사망, 공무상 재해로 못 봐
관리자1 | 01-15 | 조회: 6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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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말부부’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‘업무상 재해’로 인정,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
관리자1 | 01-15 | 조회: 6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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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
관리자1 | 01-15 | 조회: 7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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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, 범인에 중형 선고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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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줄 문구'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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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, 일부 배상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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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, 항소심서 무죄 선고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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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, ‘양벌규정’ 적용 못해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5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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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,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5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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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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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, 합의대로 해야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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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기사 대기 시간,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
관리자1 | 01-14 | 조회: 6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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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,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
관리자1 | 01-09 | 조회: 6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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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
관리자1 | 01-09 | 조회: 6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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