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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
관리자1 | 08-21 | 조회: 7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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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
관리자1 | 08-21 | 조회: 6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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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
관리자1 | 08-20 | 조회: 6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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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6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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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, 경업금지 약정 위반
관리자1 | 08-19 | 조회: 6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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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6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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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
관리자1 | 08-16 | 조회: 6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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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
관리자1 | 08-14 | 조회: 6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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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 교통사고, 5년 후 언어장애, 보험사가 배상해야
관리자1 | 08-13 | 조회: 6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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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6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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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, 횡령 사건
관리자1 | 08-12 | 조회: 8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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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7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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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견인하다 파손을 입히자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7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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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7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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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
관리자1 | 08-02 | 조회: 7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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