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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, 재물손괴죄 성립한다
관리자1 | 05-29 | 조회: 5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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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
관리자1 | 05-16 | 조회: 5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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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
관리자1 | 05-16 | 조회: 7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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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5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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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
관리자1 | 05-10 | 조회: 6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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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 의심환자,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
관리자1 | 04-25 | 조회: 5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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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,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
관리자1 | 04-25 | 조회: 5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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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7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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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5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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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
관리자1 | 04-18 | 조회: 6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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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
관리자1 | 04-18 | 조회: 5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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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
관리자1 | 04-18 | 조회: 5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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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
관리자1 | 04-17 | 조회: 5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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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
관리자1 | 04-16 | 조회: 5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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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관리자1 | 04-15 | 조회: 5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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