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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5
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08-21 | 조회: 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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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4
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21 | 조회: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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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3
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14 | 조회: 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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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2
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14 | 조회: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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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1
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8-05 | 조회: 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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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0
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8-05 | 조회: 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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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9
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관리자1 | 07-24 | 조회: 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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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8
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7-24 | 조회: 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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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7
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내 준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본 …
관리자1 | 07-15 | 조회: 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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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6
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7-15 | 조회: 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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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5
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
관리자1 | 07-09 | 조회: 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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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4
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7-09 | 조회: 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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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3
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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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2
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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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1
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6-25 | 조회: 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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