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885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7-09 | 조회: 6

1884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7-09 | 조회: 8

1883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98

1882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

관리자1 | 07-01 | 조회: 103

1881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6-25 | 조회: 108

1880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6-25 | 조회: 106

1879 헌재,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

관리자1 | 06-20 | 조회: 174

1878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20 | 조회: 168

1877 대법원,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‘고정성’요건 제외

관리자1 | 06-18 | 조회: 201

1876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

관리자1 | 06-18 | 조회: 197

1875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268

1874 업무상 배임죄의 ‘영업상 주요 자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

관리자1 | 06-12 | 조회: 227

1873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
관리자1 | 06-10 | 조회: 311

1872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

관리자1 | 06-10 | 조회: 309

18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