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4도19443

피고인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당시 피고인은 지지자 행세를 하고 “사인해 달라”며 접금한 뒤 종이에 감싼 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피해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했습니다.

1심 재판부는 “(피고인의 행위는)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”라며 징역 15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.

대법원은“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”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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