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

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> 최신판례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
최신판례

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-01-06 17:14 조회294 회 댓글0 건

본문

대법원 94므895 손해배상

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,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.

부산변호사 법률상담 : 01040000396(문자)
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www.hwl.co.kr
카카오톡 채널 : https://pf.kakao.com/_HlgNV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Copyright © 부산변호사 송현우. All rights reserved.

상단으로

PC 버전으로 보기
Powered by Goodbuilder / Designed by Goodbuild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