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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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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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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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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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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…
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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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
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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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
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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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
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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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
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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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
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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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…
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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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…
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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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…
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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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의 취소 등(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…
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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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…
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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