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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미약 피고인,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
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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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
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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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
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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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, 고…
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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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기사,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, 허위신고…
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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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
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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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
10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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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…
10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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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진 사장,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…
10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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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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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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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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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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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
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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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…
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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