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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, 도로공사에 손해배…
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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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
12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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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…
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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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수색 판결
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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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
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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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
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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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…
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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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
12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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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…
12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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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‧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, 신상정보 등록…
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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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. 징역4년
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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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, 피고의 반…
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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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…
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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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
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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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…
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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