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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식당의 시설‧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…
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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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 녹취록,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…
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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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…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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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…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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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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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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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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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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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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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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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…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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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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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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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…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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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
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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