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변호사 송현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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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image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02-20
no image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02-20
no image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… 02-19
no image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‘상… 02-19
no image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02-18
no image 호날두 노쇼 사건,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… 02-14
no image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… 02-13
no image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, 이미 지급받은… 02-12
no image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… 02-12
no image 특수상해(인정된 죄명 특수폭행) 사건 02-11
no image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02-11
no image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,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… 02-11
no image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02-11
no image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,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… 02-10
no image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0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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