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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…
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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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…
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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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…
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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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…
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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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…
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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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…
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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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…
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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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
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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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…
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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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봉무효확인 사건
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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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…
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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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, 컴퓨터등사용사기, 절도 사건
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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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, 파양사유…
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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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…
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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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…
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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