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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…
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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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유 받은 동료 진술, 증거로 인정 못 한다
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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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
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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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‧가해회원 …
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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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…
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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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…
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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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증 사건
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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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
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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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의 …
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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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, 운전자 …
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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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순위 조작 ‘매크로 프로그램’ 제작‧판매 한 프로그…
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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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, 원금이 아니라…
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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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, 500만원 배상하라
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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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” 연인에게 써준 각서…
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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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
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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