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변호사 송현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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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image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03-25
no image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… 03-25
no image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… 03-18
no image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… 03-18
no image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03-12
no image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…대법 "공동현… 03-12
no image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… 03-11
no image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… 03-11
no image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… 03-08
no image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, 대법… 03-08
no image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… 02-28
no image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… 02-28
no image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… 02-26
no image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… 02-26
no image 헌재“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” 02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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