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변호사 송현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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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image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,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04-28
no image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… 04-28
no image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04-28
no image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04-28
no image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04-28
no image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, 손해배… 04-28
no image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, 피해자도 15% 책임 있다 04-27
no image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, 업무상 재해로 봐야 04-27
no image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… 04-27
no image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… 04-27
no image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… 04-24
no image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04-24
no image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… 04-23
no image 재산분할 사건에서,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… 04-22
no image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… 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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