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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…
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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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, 혼인취소와 …
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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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‘사문서 변조죄’ 아냐
06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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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, 무…
06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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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…
06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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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…
06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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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, 일방 배우자의 숨겨…
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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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…
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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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아동의 ‘출생 등록될 권리’ 첫 인정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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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…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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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,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…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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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…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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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…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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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…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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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%…
06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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